음주운전자 노린 고의사고 협박 갈취 및 사기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공모하여 술에 취해 운전하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가장하여 경찰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고, 일부 피고인은 사기 및 보험사기까지 저지른 다수의 범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피고인 C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피고인 E는 이들의 공동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과 다수의 피해자 발생, 그리고 일부 피고인들의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을 중하게 보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동공갈 및 공동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중 한 명. 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B: 공동공갈, 공동공갈미수,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중 한 명.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C: 공동공갈, 공동공갈미수,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중 한 명.
• 피고인 D: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주범 중 한 명.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데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 E: 피고인 A, B, D의 공동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및 배상신청인 (F, O, U, H, I, AB, AF, AD 주식회사, AI):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갈취 및 사기 대상이 된 사람들 및 보험회사입니다. 배상신청인 H와 I는 법원의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배상신청인 F, G는 각하되었습니다.
• 검사 전은석, 김윤정, 김민정: 피고인들을 기소하고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입니다.
• 변호인 오현성, 이희균, 고봉찬: 피고인들을 변호한 변호사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 B, C, D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음주운전자를 미리 파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가장하여 경찰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2023. 8. 9. 공동공갈 (피해자 F): 피고인 A는 E와 피해자 F가 술을 마시던 중 F가 운전하면 돈을 갈취할 계획임을 E에게 알렸고, E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F가 음주운전을 시작하자,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와 D가 F의 차량 옆으로 뛰어들어 부상당한 척하거나 '술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할까요'라고 협박했고, A도 가세하여 '벌금 대신 합의금을 줘라'라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F로부터 총 7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2. 2023. 9. 26. 공동공갈 (피해자 O): 피고인 A, C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피해자 O를 발견하고,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알렸습니다. B는 O의 차량 옆을 지나갈 때 조수석 문을 열어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한 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했고, A와 C도 합류하여 협박했습니다. O로부터 총 6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3. 2023. 10. 3. 공동공갈미수 (피해자 U): 피고인 A, C은 음주운전하는 피해자 U를 발견하고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알렸습니다. B는 고의로 충돌하려 했으나 U가 피하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U의 집까지 쫓아가 '음주 뺑소니로 신고하겠다'며 1,300만 원을 요구했으나, U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4. 2023. 10. 8. 공동공갈 (피해자 H): 피고인 B는 음주운전하는 피해자 H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대기 중이던 피고인 D에게 알렸습니다. D는 H의 차량 옆으로 지나갈 때 부딪힌 척 넘어지며 '술 마신 것 같으니 경찰 부를까요'라고 협박했고, H로부터 8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5. 2023. 12. 3. 공동공갈 (피해자 I): 피고인 C은 평소 음주운전을 하는 피해자 I와 술을 마신 후, B에게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B는 골목길에 대기했고, C은 I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뒤따라오게 했습니다. B는 I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B와 C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테니 개인 합의하자'고 협박하여 I로부터 총 46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6. 2024. 3. 1.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해자 AB, AD 주식회사): 피고인 C은 음주운전하는 피해자 AB을 발견하고,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알렸습니다. B는 택배 상자를 들고 휴대전화를 어깨에 낀 채 AB의 차량 옆을 지나간 후,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B는 AB에게 '휴대전화와 택배 물건이 파손되었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고의 사고였음에도 AB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AB으로 하여금 보험회사(AD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 11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7. 2023. 12. 10. 공동공갈 (피해자 AF): 피고인 D는 미상의 음주운전자를 노려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AF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D는 AF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술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할까요'라고 협박했고, 동승자 AE도 거들며 협박하여 AF으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3년 5월 18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밤에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침입하여 주차된 화물차에서 총 310만 원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자를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공동공갈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여부.
2. 피고인들 중 일부가 별도로 사기 및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3. 피고인 C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질렀는지 여부.
4. 피고인 E가 공동공갈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
5.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른 형량 결정 및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여부와 그 범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E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피고인 B, D는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H에게 갈취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I에게 갈취금 4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배상신청인 F, G의 각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 B, C, D가 공모하여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의 교통사고 자체가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의 반복성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본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두 피고인 모두 다수의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C은 추가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도 저질렀고, 피고인 D는 자신이 가담한 범행에서 직접 피해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 E는 단 한 차례의 방조 행위에 그쳤고 공범에게서 받은 수익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 D는 피해자 F, AF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공갈) 및 형법 제350조(공갈): '공동공갈'은 2인 이상이 함께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의 기본 처벌 조항이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른 공갈에 대해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고 경찰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형법 제350조(공동공갈 미수): 공갈 행위가 완성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위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및 제32조(종범):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종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말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피고인 E는 주범들의 공갈 범행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대가를 받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종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5.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밤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C이 야간에 상점 건물에 침입하여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보험사기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범죄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 D에게 H에게 400만 원을, 피고인 B, C에게 I에게 4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음주 후 운전 중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경찰 신고 대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 사건처럼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2. 협박에 의한 사적 합의는 피하세요: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범죄자들은 음주운전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경찰 신고를 빌미로 협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사적인 합의에 응하지 말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어렵게 만듭니다.
3.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고 발생 시, 특히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개입하면 고의 사고 여부와 협박 사실을 조사하게 되므로, 범죄자들이 더 이상 피해자를 압박하기 어렵게 됩니다.
4. 증거 확보에 노력하세요: 협박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녹음, 사진,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범죄의 공모 여부 확인: 이 사건처럼 다수가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 범행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