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다수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사기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 A, B, C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책으로 활동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2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강제수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등 조직적인 수법으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책(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사람들입니다.
• 총책 E, F, 팀장 H, 조직원 J: 중국 연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자금 제공, 조직원 관리, 대포통장 공급 등 범죄를 총괄하고 지휘한 사람들입니다.
• 피해자 D 외 다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중국 연태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E'와 'F'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G'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 회사에 전화하면 조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강제수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이 조직의 '피싱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거짓말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16명으로부터 총 180,164,418원을, 피고인 B는 11명으로부터 총 73,670,000원을, 피고인 C는 2명으로부터 총 18,0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저지른 행위의 처벌이 쟁점이었습니다. 조직 내에서의 역할 분담과 각 피고인의 편취 금액, 범행 가담 기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며,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범죄수익이 회수되지 않고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조직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피고인 C는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모든 피해가 회복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각기 다른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모든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조직 내에서 기능적으로 기여했다면 동일한 죄책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과거 징역형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형량 결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의 범죄를 함께 다룰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의 경우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및 제32조 제1항, 제2항 (배상명령)​: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액이 복잡하고 피고인별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이 더 적합하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사항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강제수신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