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다툼, 멱살 잡이 진실 여부 다툼 사건

피고인 A는 직장 동료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여 B을 무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B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B이 멱살을 잡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직장 동료 B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인물
• B (고소당한 동료): A에게 멱살을 잡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인물, A의 직장 동료이자 파트장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3년 8월 3일 D대학교 학생지원센터 지하 시설지원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파트장 B 사이에 업무 지시와 관련하여 말다툼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어깨를 밀쳤고, 이어서 B이 A의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11월 14일 B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A가 B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하여 B을 무고했다고 보아 A를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지 않았음에도 멱살을 잡혔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증명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A가 B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B의 진술이 경찰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비교적 단순한 사실관계에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의 적극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형법상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형사소송법상 무죄 판결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며,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허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신고자가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했다면 허위사실 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을 반영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무고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고소 또는 신고 시 주장하는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과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이나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녹취 기록 등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본인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므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일을 꾸며내어 신고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허위로 꾸며낸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