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와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4개월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D를 포함한 여러 사람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총 188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걸레', '창녀'와 같은 노골적인 문구와 피해자의 이름, SNS 계정 등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F 계정에 19회에 걸쳐 유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7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61개를 다운로드받아 2022년 11월경까지 소지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문제가 되어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 유포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가 각각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3년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압수된 증거 중 일부는 몰수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가 매우 불량한 죄질을 가졌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게시하여 그 피해가 컸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치료강의, 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추가 명령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판결입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합성하여 성적 이미지로 만들고 유포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장기적인 불안감을 안겨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얼굴 등을 이용하여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며, 반포 목적이 없었더라도 제작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배포,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으며, 합성된 이미지도 실제 피해자와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만약 자신이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계정, 유포된 게시물, 대화 내용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즉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크린샷이나 동영상 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