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8세 여성 피해자와 2022년 5월 19일 새벽에 천안시의 한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만 부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주어졌으며, 촬영한 영상은 몰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동우 변호사

대온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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