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설업체에 받지 못한 임금 1,400만원 청구 사건

원고 A는 건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일하다 퇴직했으나 퇴직 임금 1,4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직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원고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했으나 원고의 퇴직 임금 1,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건설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400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임금 체불을 이유로 소액 사건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1,4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청구된 임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체불된 임금 1,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행 권고 결정은 2023년 4월 3일에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와 지연이자, 그리고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이행 권고 결정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임금의 지연이자):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2022년 2월 28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3월 15일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사업주가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 권고 결정): 소액사건심판은 청구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 사건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행 권고 결정'은 법원이 소액 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함께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피고가 이 권고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이행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체불 임금을 비교적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퇴직 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즉시 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임금 지급 기한 및 지연이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 임금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소액사건심판 제도 활용: 청구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의 임금 체불 문제의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행 권고 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자료 보관: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체불 임금 확인서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