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고인 J의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둘러싼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 B, C는 J의 자녀이며, 피고 D는 J의 다른 자녀입니다. 원고들은 J가 생전에 피고 D와 그의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며, 이를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J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유류분 반환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가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에게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피고 D가 받은 증여금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J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를 합산하여 유류분을 산정한 결과, 원고 B와 C는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으나, 원고 A는 이미 유류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D는 원고 B와 C에게 각각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