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농업회사법인 대표 처벌 사건

C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단기간 동안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필리핀 국적 D를 포함한 외국인 7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농업회사법인 대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7명을 고용한 당사자
• 고용된 외국인 (필리핀 국적 D 포함 7명):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C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로서, 2023년 11월 9일경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필리핀 국적의 D를 포함한 외국인 7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핵심 쟁점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의 목적을 무력화시키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고용한 외국인의 수 및 고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이 법 조항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18조 제3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4조 제9호는 이를 위반하여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이 조항들을 위반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처벌하는 방법입니다. 피고인은 7명의 외국인을 각각 고용하였으므로 7개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고된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참고 사항

고용주는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단기 고용이거나 농업 등 특정 분야의 고용이라 할지라도 취업비자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고용주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 손상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