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원고 A가 법인카드 선결제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비위 행위로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징계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내부 신고(레일휘슬)를 통해 원고가 건축자재 판매업체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며 포인트를 적립한 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공사는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법인카드로 선결제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심지어 선결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거래명세서를 위조하거나 영수증의 ‘선결제’ 표시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공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22년 11월 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서 원고에게 ‘파면’ 의결을 했고, 2023년 1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공사는 원고에게 2023년 3월 10일자 해고를 통지했으며, 이에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허위 문서 위조 행위가 한국철도공사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공사가 내린 징계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원고에게 내린 2023년 3월 10일자 징계 해고가 정당하며,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인카드를 선결제하여 포인트를 적립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 구매에 사용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거래명세서를 위조하거나 영수증을 변조한 행위가 한국철도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며,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과 인사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행위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반하고 고의성이 짙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내부 규정인 '회계처리 시행세칙', '인사규정', 그리고 '임직원 행동강령'이 중요한 법적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인카드를 선결제하여 적립한 현금성 포인트를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에 해당하며, 이는 '인사규정 제32조'의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원고의 행위가 '회계처리 시행세칙 제88조'의 직접적인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원고가 선결제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가 사실상 '상품권'과 유사한 현금성 재화로 보인다고 해석하며, 공금 관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를 적용하여,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도덕성 요구 수준, 그리고 내부 징계양정기준(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18])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위 행위의 '고의성'이 높다고 보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은 일반 기업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사소한 공금 유용이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도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물품 구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보고 체계를 따라야 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금을 전용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위 행위에 고의성이 있거나 문서를 위변조하여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징계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나 징계 절차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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