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의 부실시공 감리 소홀로 인한 벌점 부과 정당성 판결

원고 주식회사 A와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는 국도 교면 포장 공사(H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이 공사에는 특정 신기술(F 공법)이 적용되어야 했으나 실제 시공에서는 핵심 자재인 산화 슬래그의 배합 비율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러한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은 원고들에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각각 벌점 1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사에 안전 문제가 없었고 자신들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벌점 부과 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종합감리업 등을 영위하며 H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맡은 회사.
• 원고 B: 주식회사 A 소속으로 H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선임되어 용역을 수행한 개인.
• 피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H공사를 발주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벌점을 부과한 주체.
• 주식회사 C: H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 교면 포장 공사를 수행한 회사. 이 사건 공법 신기술을 지정받았으나 실제 시공에서 기준을 위반함.

분쟁 상황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H공사는 교면 포장에 신기술인 F 공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법은 잔골재로 산화 슬래그를 100% 사용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를 하도급받은 C 회사는 기준에 미달하는 21.6%에서 86.1%의 산화 슬래그만을 혼합하여 시공했으며 심지어 산화 슬래그를 100% 반입하여 혼합·시공한 것처럼 공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원고 회사와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며 시공 품질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러한 부실시공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고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벌점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실제 공사에 안전 문제가 없었고 준공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기술 공법의 자재 배합 비율을 따르지 않은 것이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2.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와 기술인이 시공사의 서류 위조 및 현장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3. 다른 유사 공사 사례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에만 벌점을 부과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벌점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인 주식회사 A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B가 부실공사 발생 우려를 제대로 감리하지 못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 주장과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의 벌점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이 조항은 발주청이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공사'는 단순히 건축물 자체 또는 공사의 안전성이 현실적으로 훼손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설계도서, 계약 내용 등에 반하여 시공함으로써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포함합니다. 즉,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품질 기준 미달이나 설계와의 차이가 있다면 '부실공사 우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및 [별표 8] (벌점 측정 기준): 이 시행령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점 측정 기준 [별표 8] 제5호 나.목 8)의 나)항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공사 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경미한 부실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벌점 부과 대상으로 삼아 심각한 부실공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이 지침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와 기술인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합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등을 숙지하고 공사 특수성을 파악하여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반입되는 자재를 검수하고 수량, 치수 등을 확인하며, 가공된 자재의 경우 사용된 재료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평등의 원칙: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만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른 공사들의 경우 발주청, 공사 시기, 자재 반입량, 배합 비율 등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특히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도과한 공사와 현재 기간 내에 있는 공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설계도서, 계약서, 시방서 등 관련 서류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의 반입량, 품질, 배합 비율 등은 현장 확인과 서류 검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방서 기준과 다른 재료가 사용되었을 경우 부실공사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시공사가 제출하는 서류가 허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시공 내용과 일치하는지 교차 확인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4. 공사 안전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품질 기준 미달이나 설계도서와의 차이가 있다면 이는 '부실공사 발생 우려'로 간주되어 벌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따라 현장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