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렌즈 회사 생산관리직 근로자 뇌출혈 산재 손해배상 청구 사건

안경렌즈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과도한 업무와 상사의 질책으로 기저핵 뇌출혈이 발병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회사의 법정 근로시간 위반이나 상사의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서 생산관리직(차장)으로 근무하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
• 피고 C 주식회사: 안경렌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자 원고의 고용주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1월 1일 피고 회사에 생산관리직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했습니다. 2018년 9월 8일 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9월 9일 04시 40분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기저핵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20년간 제대로 휴식 없이 근무했고, 상사로부터 약 10분간 질책 및 모욕을 받아 충격을 받은 후 쓰러졌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보험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주당 68시간 24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주당 66시간 26분으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초과하고, 상사로부터 필요 이상의 과도한 질책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질책 방치로 인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723,957,1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만성과로에 이를 정도로 장시간 근무하도록 지시하여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또한 상사의 과도한 질책을 방치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등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지시했다거나, 상사의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행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 판정의 근거가 된 장시간 업무시간 산정 방식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사의 질책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이 조항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의 근무가 이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질병 판정의 근거가 된 업무시간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연장 근로의 제한)​: 이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연장 근로를 포함하여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근무시간이 이 법정 최대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사용자의 보호의무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이상, 근로자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호의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장시간 근로를 방치하고 상사의 질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증빙의 중요성: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시간(주 40시간, 연장근로 포함 주 12시간 한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메신저 기록, 이메일 내역,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출퇴근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된 총 시간만으로는 법원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서상의 식사 및 휴게 시간이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입증: 상사의 질책이나 괴롭힘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발생 시기 및 장소, 당시 상황, 관련된 증인, 의료 기록(정신과 진료 기록 등)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질책이 있었다'는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업무상 재해 인정과 손해배상 책임의 차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회사(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 기저질환과 업무의 연관성: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업무의 내용과 강도, 스트레스 요인, 질병 발생의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과 전문가의 감정 등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