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상대 폭행과 식당 기물 파손 사건

피고인 A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B가 운영하는 식당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감형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제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 집기 등을 파손한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 A와 교제 중 폭행을 당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기물이 파손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B가 운영하는 식당의 집기 등을 무차별적으로 파손하다가 한 차례 손괴 행위가 제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식당을 찾아가 몽둥이 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파손 행위를 계속하여 특수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0월)이 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및 제366조 (재물손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 등을 망가뜨린 경우(특수재물손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재물손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피고인이 몽둥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식당 집기를 파손한 행위에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 참작 사유 등)이 충족되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곧바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재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B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1심에서 각하되었고, 이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와 판결)​: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참고 사항

폭행이나 재물손괴와 같은 범죄는 피해 정도와 범행 수단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나, 오랜 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 관련 범죄의 경우 단순히 형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보호관찰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피해 회복을 위한 간편한 방법이지만, 법원에서 신청이 각하될 경우 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