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 D은 2019년 8월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차량으로 마을 담벼락을 충격하는 사고를 겪었고 이후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불분명했지만 발견 당시 체온이 40.8℃였던 점 등으로 열사병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이 가입했던 보험회사들인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사망이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망인의 기존 질병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의식 상실 후 열사병으로 이어져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며 사망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총 1억 3214만 42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각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D은 2019년 8월 21일 무더운 날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차량으로 마을 길 왼쪽 담벼락을 충격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후 차량 안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사인을 불명으로 판단했으나 발견 당시 망인의 체온이 40.8℃였던 점을 감안하여 열사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이 가입했던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교통사고로 정신을 잃고 차량 내에 방치되어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험회사들은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중증의 심장동맥경화와 연관된 급성심장사 가능성 등 망인의 신체적 결함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의 사망이 보험 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특히 교통사고 후 발생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이 외래 사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인의 사망과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의식 상실 후 열사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각 보험계약별로 보험금 지급 범위 및 계산 방식 특히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계약에서의 손해액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넷째,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교통사고 이후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이 보험 계약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되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두 보험회사로부터 총 1억 6,214만 420원의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보험금 청구의 일부를 인용받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