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축구클럽 선배로서 후배인 피해자 B(15세)를 축구클럽 숙소에서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켰으며,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같은 축구클럽 선후배 사이로, 2018년 8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축구클럽 숙소에서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자신을 깨워 성기를 만지게 하고, 욕설과 위협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했으며, 특정 부위를 빨도록 강요하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특히 가장 심각한 피해로 지목된 2018년 9월 22일 발생 주장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및 그 증명력이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진술 중 일부가 신빙성이 결여될 경우,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가장 심각한 피해로 지목된 2018년 9월 22일자 피해 진술이 피고인 측의 강력한 증거와 복수의 증인 진술, 객관적인 자료(버스표, 렌터카 기록 등)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심각한 부분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기와 수법이 비슷한 다른 피해 진술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사와 사과의 문자를 보낸 점, 피해 진술 시기를 변경한 점, 피해 신고 동기에 의심스러운 정황(감독의 체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험) 등이 있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형사소송법 제325조)과 연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였는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도16413 판결 등)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중 일부가 명백히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면, 나머지 진술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측이 제시한 여러 객관적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2018년 9월 22일자 유사강간 피해 사실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할 때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시간, 장소,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전에 최대한 주변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점과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기록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나 피해 발생 시기 등이 변경될 경우 그 경위와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인의 증언 외에 휴대폰 기록, 교통편 기록, 숙박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의 동선이나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