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잠든 지인에게 성폭력을 시도한 미수 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8월 12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9세 여성)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밀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잠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시도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A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성폭력 미수 피해를 당한 19세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2018년 8월 12일 08:00경부터 09:01경까지 사이,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성폭력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형법상 준강간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했으므로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강제추행), 제298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간음 행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준강간미수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감경):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재범 방지 효과,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술자리 주의: 술은 이성을 마비시켜 본인도 모르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술자리 또는 취약한 상태에서의 만남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대응: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의 영향: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경중과 기타 사정에 따라 법적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미수범 처벌: 범죄를 시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미수도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