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대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직위 해제 조치 무효확인 사건

C조합의 이사장인 원고 A는 피고 B단체가 자신에게 내린 '변상조치 및 임원개선조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C조합에 대한 정기 및 부문 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렀다며, 원고를 '개선'(해임에 해당)하고 관련 임직원을 징계하라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행위자'가 아닌 '감독자' 책임만 있으며 징계 조치가 과도하고, 일부 대출은 담보대출이며, 피고의 검사 목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조치 요구가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본안에서는 원고가 대출 업무를 최종 결재하여 실질적인 '행위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적된 대출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했고, 동일인 대출 한도도 초과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검사 과정에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조합의 이사장. 피고 B단체가 내린 변상조치 및 임원개선조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단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D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C조합에 대한 정기·부문 검사를 실시하고 원고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C조합 (이 사건 조합): 원고 A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신용협동조합입니다. 피고 B단체로부터 원고에 대한 개선조치 및 임직원 징계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 기타 관련 임직원 (부이사장 E, 이사 F, G, H, I, J, 전무 K, 차장 L, 과장 M, 대리 N, 주임 O): 피고 B단체로부터 징계 조치를 요구받은 C조합의 임직원들입니다.
• AB (주요 대출 관련자):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의 실제 채무자이며, 그의 지인, 가족들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C조합의 이사장인 원고 A는 피고 B단체(신용협동조합의 지도·감독 기관)가 2018년 실시한 정기 및 부문 검사 결과에 따라 대출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B단체는 원고 A가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2019년 7월 22일 C조합에 원고 A를 '개선'(해임에 해당)하고 관련 임직원들을 면직하는 등의 징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아 2019년 7월 25일 대전지방법원에 조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2020년 3월 13일 최종 확정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본안 소송으로 피고 B단체의 조치 요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은 '감독자'로서 책임만 있고, 지적된 대출들은 신용대출이 아니며, 피고의 검사 목적이 부당하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조치 요구의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B단체의 '개선조치 요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원고 A가 신용대출한도 초과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감독자'로서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지 여부.
3. 특정 대출들이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에 해당하여 신용대출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4.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 초과 취급 주장이 사실이며,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5. 피고 B단체의 검사 및 조치 요구가 원고를 축출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6. 피고 B단체가 원고에게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한 것이 원고의 위법·부당행위 정도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단체의 '개선조치 요구'가 원고의 신분에 구체적인 법적 불안을 야기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나,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 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C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신용대출한도 초과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초과 대출을 최종 결재하여 실질적인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의 규모가 합계 18억 7,94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라는 점, 원고가 2015년에도 유사한 사유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개선(改選)' 요구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조치 요구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의 이익: 소송상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단체의 '개선조치 요구'가 직접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C조합이 이에 따를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직무수행 정지 등 구체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2. 징계 재량권: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 재량권을 가지나,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등).
3.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감독)​: 신용협동조합중앙회(피고 B단체와 같은 지도·감독 기관)는 조합의 업무 및 회계를 검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피고 B단체가 C조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원고 A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4.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벌칙)​: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고 A의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행위가 갖는 위법성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3항 (행위자와 감독자 책임)​: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시 '행위자'와 '감독자'를 구분하여 책임을 묻습니다. '감독자'는 행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으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이며, '행위자'보다 제재를 감경할 수 있으나 이는 필요적 감경 사유가 아닌 징계권자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를 최종 결재권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행위자'로 판단했습니다.
6. 여신업무방법서 규정: 신용협동조합 내부의 여신 업무 관련 규정으로, 신용평점시스템(CSS)에 따른 신용대출 한도 및 자동 거절 대상자에 대한 신규 대출 금지 등을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자동 거절 대상자에게 대출을 취급한 행위는 위법·부당 행위로 간주됩니다.
7.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 초과 규정: 신용협동조합법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금지하면서, 대출 신청 명의와 관계없이 동일인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대출은 모두 동일인의 대출로 규정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출 명의인들의 관계, 대출금 입금 계좌 등을 종합하여 원고 A가 이 대출들이 실제로는 AB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동일인 대출임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결재권자의 책임 범위: 조직 내 최종 결재권자는 단순히 실무자의 업무를 승인하는 것을 넘어, 해당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업무에 대한 결재는 추가적인 조치 없이 그대로 승인했더라도 직접 실행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업무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 임원의 주의 의무: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의 임원은 대출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대출한도 초과, 동일인 대출 규정 위반과 같은 사항은 조합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위반 시 중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3. 반복된 지적사항의 중요성: 과거 유사한 사유로 시정 조치를 받거나 주의·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후 발생하는 유사한 위반 행위는 더욱 중대한 비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징계 양정 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경영 판단의 한계: 조합의 수익 극대화라는 경영 판단을 이유로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대출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조합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신용대출 한도와 같은 규정은 임원의 경영 판단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실제 채무자 확인의 중요성: 금융실명거래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출 명의인과 관계없이 실제 대출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동일인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지인 명의의 대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6. 징계 양정의 판단 기준: 징계의 적정성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과거 징계 이력,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규모,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는 '개선'(해임)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징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