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우려로 축사 신축 허가 거부된 판결

원고는 공주시의 한 토지에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하던 중, 인근 부지에 더 큰 규모의 축사를 신축하겠다는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주시는 환경 오염 우려, 특히 인근 하천의 수질 오염 가능성과 악취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해당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며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A): 공주시에서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였고, 새로운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가 처분을 받은 개인
• 피고(공주시장): 원고의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을 환경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는 공주시 B 토지에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며 소 11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7년 10월 16일 공주시 C 외 1필지(2,807.4㎡)에 연면적 770㎡ 규모의 새로운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하천(D)과 인접해 있으며 약 1km 거리에는 다수의 농경지와 주택이 있는 F리 마을이, 약 850m 거리에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수도 관정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18일 개최된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축사 신축 안건이 부결되었고, 공주시는 2018년 10월 4일 환경 오염 우려, 생태계 파괴 가능성,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주변 영업에 미칠 악영향 등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한 공주시 내부 지침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다른 축사 신축을 허가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공주시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평등·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나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라. (2)​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경 훼손이나 오염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폭넓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형평 또는 비례의 원칙에 뚜렷이 배치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2.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환경 관련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3.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환경권에 관한 헌법 이념에 근거하여 환경 보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 이용 행위 시 환경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심의 결과가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 지침 제14조 제2항은 이와 같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5.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행정 처분이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불공평하거나 과도한 제약을 가한 것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른 축사 허가 사례와 원고의 신청이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D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 개인의 영업적 이익보다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축사 등 환경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환경 오염 방지 대책 구체화: 가축분뇨, 오수,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관련 법령 준수 계획을 넘어 오염 방지 및 처리 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친환경 축사 운영', '법률에 따른 처리 시설 설치'와 같은 추상적인 계획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주변 환경 영향 고려: 하천, 상수원, 주거 밀집 지역, 농경지, 숙박시설 등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수질 오염과 악취는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3. 행정청의 재량권 이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환경 오염 발생 우려 등을 판단할 때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이 배치되지 않는 한 존중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지역 주민 의견 및 조례 확인: 민원조정위원회와 같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결과는 행정 처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 사육 제한 거리 등 지역 조례가 개정되거나 강화될 수 있으므로, 최신 조례를 확인하고 건축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된 조례가 바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조례의 취지인 환경 보호 필요성은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5. 평등의 원칙 주장 시 주의: 다른 축사가 허가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신청도 당연히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사례와 자신의 건축 계획, 주변 현황, 사육 두수, 오염 배출 시설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근에 허가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축사 밀집에 따른 환경 위해 증가는 새로운 허가 심사 시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