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 B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동업자로 1,500만 원을 투자하고 함께 운영하였으나, 피고 B는 원고 A에게 매출 및 수익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적자만 주장하며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동업을 포기한 후 원고 A가 월 7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일했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부당한 차용증 작성 강요 등으로 피고 B에게 투자금, 리모델링 공사비 중 일부 구상금, 그리고 미지급 임금의 차액을 포함한 총 25,319,480원과 지연 이자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6년 7월 말, 원고 A는 피고 B의 제안으로 D태권도장 동업을 시작하며 1,5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50%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에게 도장 매출 및 수익 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매달 적자만 주장하며, 카드대금, 물품사용비, 심지어 원고 A의 동업 이전 발생한 리모델링 공사비까지 원고 A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동업을 포기하고 2017년 1월부터 월 7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4개월간 일했으나, 이는 2017년도 최저임금 기준 한 달 급여인 1,429,870원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2월경, 원고 A에게 동업 기간 발생한 적자 부분을 메꾸라며 350만 원의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그동안 피고 B의 말을 믿고 따랐으나, 결국 부당하게 착취당했다고 판단하여 2017년 4월 말 피고 B와 언쟁 끝에 도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미회수 투자금, 부당하게 지불한 공사비 구상금,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장 동업 계약에서 발생한 불투명한 수익 분배 및 부당한 비용 부담 문제, 동업 관계 종료 후 근로자 전환 시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 미지급 문제, 그리고 부당하게 강요된 차용증 작성 등 원고 A가 피고 B에게 청구한 투자금, 구상금, 미지급 임금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청구취지 제1항에 해당하는 25,319,48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제기한 투자금 반환, 리모델링 공사비 구상, 미지급 임금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총 25,319,480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소액사건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없으면 변론 없이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동업은 민법상 조합 계약에 해당하며, 조합원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손익은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적자만 주장하며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는 동업 계약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동업 이전 발생한 리모델링 공사비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몫 40만 원을 대신 지불했으므로, 피고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민법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아야 하며,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었으며, 본 사례에서 원고의 월 70만 원 급여는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은 위법하며, 근로자는 미지급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정당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차용증 작성을 강요한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투자 금액, 수익 분배 방식, 비용 처리 방법, 역할 분담, 동업 해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업 시에는 정기적으로 매출 및 비용 내역, 수익 배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정당하지 않은 비용 부담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모든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합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동업자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는 신규 동업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로 전환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달 시에는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모든 중요한 결정이나 거래는 문서(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