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들의 통상임금 재산정 요구 임금 소송 사건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기사들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I 공제회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회사는 이들이 복리후생 성격이거나 포괄임금제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된 금액을 지급할 것을 회사에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피고 회사에 재직했거나 퇴직한 버스 운전기사들)
• 피고: 주식회사 E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분쟁 상황

피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원고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던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I 공제회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수당들이 복리후생적 성격이거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로 합의된 것이며, 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차액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I 공제회비, 식대, 상여금 등 특정 수당들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피고 회사와 운전기사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3.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사 합의의 유효성 여부
4.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원고 A)의 임금 및 수당 산정 방법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I 공제회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반면, 식대와 CCTV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차액과 일부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 그리고 일부 원고들의 퇴직금 추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의 인용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2년 11월 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80%, 피고가 20%를 부담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되던 여러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노사 간의 임금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I 공제회비,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인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식대와 CCTV 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보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법정 기준 미달 근로조건의 무효)​: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이것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판례에서는 I 공제회비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로 한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평균임금도 증가하여 퇴직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 판례에서 I 공제회비를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했습니다.
5. 포괄임금제 법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정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무효가 됩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주장한 포괄임금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정년퇴직자 재고용 시 임금)​: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재고용된 근로자에게도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기준 이상의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통상임금 범위 확인: 본인의 급여 항목 중 근속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 유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포괄임금제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대장에 기본급과 법정수당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평균임금이 증가하여 퇴직금 액수도 달라지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자신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정년퇴직자 재고용 시 임금: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경우,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5. 급여명세서 및 기록 보관: 모든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