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사람을 합동 추행하고 촬영한 대학생들의 사건

대학생 피고인 A와 B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카메라 촬영 범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학생 신분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 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은 사람
• 피고인 B: 대학생 신분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 추행하고 촬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와 B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합동 추행 및 촬영 피해를 당한 사람
• 검사: 피고인들에게 죄를 물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람

분쟁 상황

대학생 피고인 A와 B는 술에 취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함께 강제추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피해자가 추행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 B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 A와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3.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원심 판단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에 대한 검사의 추가 주장도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거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 A, 피고인 B, 그리고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1. 특수준강제추행: 이 사건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추행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준강제추행보다 가중된 특수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며, 형벌이 더 무겁습니다.
2. 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범행에 기능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죄에 가담한 행위가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아니더라도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다면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양형의 원칙: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합의가 이루어졌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안 처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심에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고, 항소심도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술에 취한 상태의 판단: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거나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인 경우, 어떠한 성적 행위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 성폭력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공동정범의 범위: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직접 행동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다른 공범의 행위를 돕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촬영 행위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3.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벌의 정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모든 경우에 형량을 크게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죄질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불법 촬영의 심각성: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는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5. 집행유예의 의미: 집행유예는 죄를 인정하지만 즉시 구속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량까지 더해져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