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경비원 감시적 근로 적용 제외 취소 사건

대전도시공사가 환경사업소 경비원들을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근로자가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해당 승인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해당 경비원들이 경비 업무 외에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 및 연료 충전전표 정리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기존 승인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해당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사유가 있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청의 취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대전도시공사 (원고, 항소인): 폐기물 수집 운반 등 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환경사업소 경비원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던 당사자입니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피고, 피항소인): 대전도시공사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신청을 승인했다가 이후 이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D, E, F (이 사건 근로자들): 대전도시공사 환경사업소에서 3조 2교대로 경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감시적 근로 여부와 휴게시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분쟁 상황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7월 경비원 D, E, F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감시적 근로자 승인 신청을 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경비원 D은 감시적 근로자 여부 및 휴게시간 등을 문제 삼아 진정을 제기했고, 공사는 D에게 미지급 임금 23,082,880원을 지급하며 진정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D은 다시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에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 연료 충전전표 정리 등 여러 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며 승인 취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2021년 12월, 해당 근로자들이 감시적 업무 외에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 및 연료 충전전표 정리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2018년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 처분을 승인 당시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전도시공사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경비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수행한 다른 업무들이 감시적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둘째, 피고(고용노동청장)의 기존 승인 처분 취소가 적법한지, 즉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비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상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가 2021년 12월 16일 원고(대전도시공사)에게 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등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근로자들이 수행한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 및 연료 충전전표 정리 업무는 1개월 당 총 220~380분 정도로 총 근로시간 대비 극히 짧고 강도가 낮아, 감시적 근로자로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요건을 상실할 정도의 '반복적으로 수행한 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설령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근로자들이 다른 업무를 중단하고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기존 승인을 소급 취소하는 것은 달성되는 공익은 거의 없고 원고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조항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비원들이 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감시적 근로 등 적용 제외 승인 기준): 이 시행규칙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여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에 따라 주 업무 외 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시간과 강도가 낮아 전체적으로 피로가 적다면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ㆍ철회 및 변경): 이 조항은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 공익과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승인 취소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거의 없는 반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예외): 행정청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 비교 형량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승인 처분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5.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이 조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쟁점들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감시적 근로자의 기준: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주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그 시간이 극히 짧고 업무 강도가 낮아 여전히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다고 볼 수 있다면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수적 업무의 판단: 부수적 업무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타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시간,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다른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시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1개월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투입된 부수 업무는 감시적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 시 고려사항: 수익적 행정처분(이득을 주는 처분)을 취소할 때는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신중히 비교해야 합니다.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이미 상황이 종료되거나 변경되어 취소로 인한 공익 달성 효과가 미미하다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소급 취소와 철회: 행정청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처분을 취소할 경우,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과거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취소 처분 대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 처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급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기존 행위나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국민이 어떤 행위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과거에 특정 입장을 표명한 후 1년 7개월이 지나 상반된 처분을 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