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피고는 2021년부터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반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50%씩 나누기로 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피고가 사건본인들과 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