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논란과 기판력 다툼 사건

원고인 전 직원이 피고인 공공기관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임금지급률의 소급 삭감 무효, 피크임금 및 퇴직금 재산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 조정이 소급 삭감이 아니라고 보았고, 일부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확정된 소송(제1 관련소송)과 현재 소송의 일부 청구가 동일한 소송물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공단의 전 직원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공단: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운영한 공공기관으로, 원고 A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B공단은 2015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2017년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원고 A와 같은 특정 연령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률을 75%로 조정하고, 과거 지급액을 고려해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지급률을 64.8%로 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6월 퇴직한 후,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소송(제1 관련소송)에서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제2 관련소송)에서는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하여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는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 64.8% 적용이 소급 삭감으로 무효이며, 제2 관련소송에서 증액된 시간외근무수당과 경영평가성과급을 바탕으로 피크임금과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가 2017년 7월분부터 12월분까지 임금지급률을 64.8%로 정한 것이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소급 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 채권과 평균임금 재산정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3.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이전에 확정된 관련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소송의 일부 청구(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제1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반면,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즉,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 조정이 소급 삭감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과, 중간정산퇴직금 관련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일부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기판력)에 의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으며, 원고의 임금 소급 삭감 주장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법적 판단의 효력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주장이라 하더라도 이전 소송의 본질적 내용과 동일하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판력의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기판력 (旣判力)​: 확정된 판결은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의 일부 청구(임금 재산정 요구)가 원고가 이전에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패소했던 소송(제1 관련소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장의 방식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이므로,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소송 반복을 막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2. 소멸시효: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중간정산퇴직금 관련 채권이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현행 제48조).
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이 조항은 대법원 상고 이유 중 하나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기판력에 관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이 조항의 취지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이전에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동일한 법적 쟁점에 대해 다른 주장(공격방어방법)을 하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모든 가능한 주장을 철저히 검토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변경 시에는 해당 규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지급률 변경이나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3.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 발생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 내용이나 단체협약의 변경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변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필요시 노조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