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A가 강남세무서장이 자신의 세금 정정 요청(경정청구)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최종 결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상고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며, 상고심 진행에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최종적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