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약사법을 위반하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인정된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의 약사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정범의 법리 적용에 있어 원심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의 유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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