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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은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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