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 R을 상대로 임시공동의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나머지 청구와 피고 개인들의 상고는 기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 R(피고 선교회)을 상대로 2022년 5월 8일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자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상고와 피고 개인들의 상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하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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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충정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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