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를 다시 심리해달라는 상고심 판결

근로자 A(개명 전 B) 씨가 회사 주식회사 C의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그리고 A 씨의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A: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근로자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C: 근로자 A를 해고한 회사로, 원심에서 승소하여 해고의 유효함을 인정받았고,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유지되기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고인 A 씨가 제출한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에서 심리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인 A 씨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인 A 씨가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A 씨의 상고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했으며, 이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