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요청 사건

주식회사 A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남대문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이자 피상고인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한 회사입니다.
• 남대문세무서장: 피고이자 상고인으로, 주식회사 A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세무 당국입니다.

핵심 쟁점

남대문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남대문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남대문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의 2023. 8. 22. 선고 2022누71730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남대문세무서장이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