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근로자들(A, B, C)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인들의 주장이 법률상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법률상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상고인들의 주장이 법률에 규정된 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A, B,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구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결과가 됩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인들의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주장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