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의 취득세 부과 취소 요청 기각 사건

한국철도공사가 영주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취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판결입니다. 이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한국철도공사: 영주시장으로부터 취득세 부과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측입니다.
• 영주시장: 한국철도공사에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기관의 대표입니다.

핵심 쟁점

한국철도공사가 영주시장에게 부과받은 취득세 처분의 정당성 및 그 취소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인 한국철도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의 판결(2022. 11. 11. 선고 2022누2795 판결)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한국철도공사가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해당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