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본 사건은 경상남도 고성군수로부터 폐기물 조치명령과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받은 원고 A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중 병합된 사건 하나의 사건명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원고 A는 경상남도 고성군수로부터 폐기물 조치명령과 불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의 폐기물 관련 조치명령 및 그에 따른 대집행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주장이 위 특례법에 따른 상고 허용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에 병합된 사건 중 하나인 '(창원)2021누11558'의 사건명이 '폐기물조치명령 등 취소'로 잘못 기재되어 있던 것을 직권으로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로 경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상고법원인 대법원의 심리 범위가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법률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제한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판결이 법령에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 주장은 이러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단순히 법 적용이나 사실 판단의 잘못을 주장하기보다는, 위 특례법에서 정하는 상고 이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