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는 상속인 중 한 명인 상대방 5의 상속세 체납으로 인해 공매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상대방 5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공매재산이 공동상속인 전체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공매재산이 공동상속인 전체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과세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재산을 공동상속인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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