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유소 설치 허가와 관련된 분쟁으로, 주유소 설치를 위한 감속차로의 길이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주유소 설치 허가 요건 중 하나인 감속차로의 길이가 60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주유소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유소 설치 허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요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속차로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해당 주유소가 위치한 지점은 물리적으로 60m 이상의 감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며, 이는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유소 설치에 상당한 비용을 들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