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상 후유증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분류 처분 취소 사건

원고는 군 복무 중 야간 사격 훈련 사고로 좌측 하퇴부에 총알이 관통하는 상이를 입어 비골 신경마비, 동맥 및 정맥 파열, 족관절 운동 제한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00년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2007년 3월 27일, 원고는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상이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체검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5월 15일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이가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6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원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상고인): 군 복무 중 총상으로 좌측 다리에 심한 신경 손상을 입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분류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람.
•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 (피상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에 대해 상이등급 변동 없음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분쟁 상황

군 복무 중 총상을 입고 신경 손상 및 통증을 겪던 국가유공자가 기존 상이등급(7급)보다 높은 등급(6급)을 인정받기 위해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했으나, 보훈청으로부터 상이등급 변동 없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총상으로 인한 말초신경 손상 및 그로 인한 통증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관련 법령의 특정 조항(특히 중추신경계 또는 뇌신경과 척추신경 관련 조항)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규정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핵심 쟁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 또는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 규정의 적용 범위가 중추신경계(뇌)에 발생한 상이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말초신경 손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같은 시행규칙상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제6급) 규정에서 '뇌신경과 척추신경'이 말초신경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이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5항 (가)목의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 또는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같은 조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항의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이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통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위 규정들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이 정도에 대해 더 심리한 후 규정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합니다.
   • 제5항 (가)목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 이 조항 중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와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의 경우, 대법원은 비록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문언적 의미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뇌 부위에만 한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률의 입법 목적과 적용 대상자의 직무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말초신경병이나 전공상 잔유물로 인한 장애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제5항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항: 이 조항은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제5급, 제6급, 제7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신경계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분류되며, 말초신경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된다는 의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뇌신경과 척추신경'이라는 문언적 의미가 말초신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말초신경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경통의 경우에도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달리 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분류는 상이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 신경 손상이나 만성 통증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 시에는 의학적 소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로부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서 및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법규정의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해당 법규정이 제정된 취지, 의학적 분류 체계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4. 특히 이 판례에서처럼 '중추신경계' 또는 '뇌신경과 척추신경'과 같이 특정 부위로 명시된 규정이라 할지라도, 실제 의학적 구성과 법률의 목적을 고려할 때 말초신경 손상이나 전공상 잔유물로 인한 통증 등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