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AA코인과 N코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설명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금보장 약정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A코인과 N코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AA코인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소프트뱅크 등 유명 기업이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정보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코인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고,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금 보장 약속을 믿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의 자력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0, 204호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0,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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