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 A는 2022년 6월경부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폭행, 욕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그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한 이후에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전반적인 죄질은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2022년 6월경부터 연인관계였습니다.
폭행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로 협박하며, 물리적인 상해를 입힌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특수협박, 상해를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한 이후에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휴대폰으로 뺨과 배를 때린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를 구성하며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광의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는 제283조 제1항 (협박)의 가중 처벌 조항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식당 테이블 위의 가스버너를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협박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신체 기능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하여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 특수협박,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선고할 때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범죄 행위입니다. 감정적인 다툼 중에도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설과 함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위협은 일반 협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특수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상해죄로 처벌받게 되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자료(CCTV,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범죄 행위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이나 채무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폭력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거나 다양한 유형(폭행, 협박, 상해 등)으로 이어진 경우 각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