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고 피고 회사가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가 통정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여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 C, E, F가 원고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이 유효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이 상법에 위반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배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수수료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