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을 내세워 정부 지원금을 받은 기업 대표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섬유가공업체 'E'의 대표로서,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실제로는 정식 직원이 아니거나 근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G, C, F 세 명의 직원에 대해 허위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지급 자료, 수행 업무 현황 등을 조작하여 제출했고, 이를 통해 총 2,850만 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섬유가공업체 'E'의 대표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당사자입니다.
• G, C, F: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로 등록되거나 실제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보조금 신청에 이용된 사람들입니다. G과 C는 실제 섬유를 옮기는 일을 했으나 정식 직원은 아니었고, F은 아예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 E: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섬유가공업체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주체입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주관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기관입니다.
• ㈜B: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한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2월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에 선정된 후, 3명의 직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 피고인은 2020년 12월 2일경 G이라는 사람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허위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자료, 허위 수행 업무 현황(홈페이지 관리 등)을 제출하여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900,000원씩 합계 11,4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실제 G은 한 달에 2~3회 출근하여 섬유를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2. 피고인은 2021년 2월 18일경 C라는 사람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허위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자료, 허위 수행 업무 현황(H 계정 개설 및 관리 등)을 제출하여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900,000원씩 합계 11,4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실제 C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한 달에 2~3회 출근하여 섬유를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3. 피고인은 2021년 7월 26일경 F이라는 사람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허위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자료, 허위 수행 업무 현황(I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 제작 업무 등)을 제출하여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1,900,000원씩 합계 5,7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실제 F은 E에서 일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신청으로 피고인은 총 28,500,00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국가 보조금 사업에서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국가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벌칙)​: 이 법 조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실제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자료 등을 제출하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 2,850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의 처벌)​: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직원들에 대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금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금액을 합산한 것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형벌을 정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부정 수령 행위가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상이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 지침의 정확한 이해와 준수: 각 보조금 사업에는 특정한 목적과 엄격한 지원 대상 및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 참여 전에 반드시 해당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직원의 근로 형태, 수행 업무, 자격 요건 등에 대한 허위 기재나 조작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 부정 수급의 심각성 인식: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는 시도는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조금을 반환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범죄입니다.
• 경각심 유지: 보조금 제도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운영 목적과 투명성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