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피고는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각서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작성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각서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