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회사 대표 사건

㈜C의 대표자 A는 2017년 3월 21일,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면서 퇴직한 근로자 D, E, F에게 퇴직금 총 9,630,4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해당 근로자들이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의 대표자로서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
• 퇴직 근로자 D, E, F: ㈜C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퇴직자 D, E, F가 ㈜C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C 사업장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했고, 현장 책임자로부터 작업 지시 및 할당을 받았으며, 근무시간 및 퇴근 시간을 회사 측이 정한 바에 따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작업에 필요한 비품이나 원자재는 회사가 공급했고, 작업 결과물에 불량이 있더라도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했으며, D 등이 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다른 근로자에게 일을 추가 할당하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퇴직한 D, E, F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로서 이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퇴직자 D, E,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사용자인 피고인 A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법률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에 의한 지정 여부,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의 적용 여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 여부, 원자재나 작업 도구 소유 및 제공 주체, 업무를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주체,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이나 고정급 지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미납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 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1.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의 종속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제공하는지, 업무 수행에 따른 손실을 사용자가 부담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었는지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사회보장제도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 퇴직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 없이 기한을 연장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실제 근무 형태와 종속성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요구받았더라도 실제 근무 조건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