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매, 수수, 흡연, 소지 반복으로 징역형 선고 유예 사건

피고인 B는 과거 대마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 매도, 수수, 흡연,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2,888,000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B: 피고인,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 수수, 흡연, 소지한 사람
• F: 대마 판매자, 온라인(트위터)을 통해 대마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람
• G: 대마 운반책, F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대마를 전달한 사람
• H: 대마 매수인 및 매도인,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피고인에게 대마를 매도할 목적으로 대마를 구매했던 사람
• I: 대마 수수자,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받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11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4년 4월 1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경부터 2022년 6월 4일경까지 대마를 매수, 매도, 수수, 흡연, 소지하는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대마 매수: 2022년 3월경 온라인(트위터)에서 F이 게시한 대마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G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50g을 매수했으며, 2022년 4월 10일경 다시 F에게 연락하여 G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00g을 매수했습니다.
• 대마 매도: 2022년 5월 13일 새벽 H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g을 매도했고, 2022년 5월 17일 밤에도 다시 H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g을 매도했습니다.
• 대마 수수: 2022년 6월 3일 I에게 대마 불상량을 롤링타바코 페이퍼로 말아 무상으로 건네주었습니다.
• 대마 흡연: 2022년 6월 3일 I에게 대마를 건넨 직후 동일 장소에서 롤링타바코 페이퍼에 말아진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 대마 소지: 2022년 6월 3일 H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대마 약 2.96g을 바지 주머니 담뱃갑 속에 보관했으며, 2022년 6월 4일 불특정 다수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대마 약 74.8g을 주거지 싱크대 금고 안에 보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대마 관련 범죄 행위(매수, 매도, 수수, 흡연, 소지)에 대한 유무죄 판단, 이전 범죄 전력을 고려한 형량 결정,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 및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 및 추징 조치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대마 등)을 몰수한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2,888,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대마 관련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 수강 명령과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 및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마 취급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관리, 흡연,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또는 그 껍질이나 씨앗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수, 매도, 수수, 흡연, 소지함으로써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마 관련 범죄 처벌)​: 대마를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관리,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 매도, 수수, 흡연, 소지 등 여러 행위가 이 처벌 조항에 해당합니다.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대마 매매 목적 소지 처벌)​: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H에게 매도할 목적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대마 관련 범행들은 이 법리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2년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피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 또는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매매에 사용하거나 소지했던 대마(증거물)와 그로부터 얻은 수익이 몰수 및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대마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흡연, 소지,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 알선, 수수 등 어떠한 형태의 관련 행위라도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호기심으로라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 반복 범행은 가중 처벌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형량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형 확정 후 재차 범행을 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온라인 마약 거래도 철저히 수사됩니다: 'X(구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판매 및 구매 시도 역시 수사기관의 주요 추적 대상이 되며,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적발됩니다.
•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됩니다: 마약류 범죄를 통해 얻은 모든 금전적 이득은 추징의 대상이 되며, 범행에 사용되거나 관련 있는 물품(대마, 관련 기구 등)은 몰수됩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결국 모두 국가에 환수됩니다.
• 재활 치료 명령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 재활 프로그램 이수가 강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