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운영 중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사건

정밀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피고인 A는 대출을 목적으로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정밀 부품 제조업체 'B'를 운영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사업가입니다.
• ㈜C: 피고인 A가 거짓으로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상대방 회사입니다.
• F: 피고인 A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회사입니다.
• E회계사무소: 피고인 A가 대리인을 통해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곳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정밀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7월 5일경까지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 물품 공급가액보다 높은 금액(총 399,100,000원 상당)으로 거짓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31일부터 2021년 10월 8일경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총 130,6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했으며, 2019년 4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경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총 1,214,4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0장을 수취했습니다. 나아가 2019년 7월 25일부터 2021년 7월 25일경까지 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총 1,214,47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6회에 걸쳐 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사업 운영 중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행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거짓 기재 및 허위 발급·수취 그리고 허위 합계표 제출이라는 여러 유형의 조세범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 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범행이 국가의 조세 질서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 그리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매우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련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C에 발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조세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확한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는 행위입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C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와 F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공 거래'를 만들어내어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F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 세무 당국에 신고함으로써 조세 포탈 시도를 구체화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가 존재하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와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되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사회봉사 활동이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이나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세금 부과 및 징수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으며 이전에 유사하거나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 활동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반드시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짓 자료 제출은 단기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신뢰를 잃게 하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