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반복 판매 및 추징금 선고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B에게 필로폰 약 5g을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21일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년 9월 5일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전 범죄와 별개로 추가로 확인된 마약 판매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필로폰을 여러 차례 판매한 사람
• 구매자 B: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했습니다. 판매 과정은 구매자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은 후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마약 거래가 수사 과정에서 발각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매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이전에 저지른 마약류 관련 범죄와의 경합범 처리 여부, 그리고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 2,7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마약류 판매 행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판매한 행위가 이 법률에 저촉됩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은 추징됩니다. 피고인의 이번 범행과 이전에 확정된 마약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을 가능하게 합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법률에 따라 추징되며 가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범죄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를 접하게 되더라도 절대 매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에 마약류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