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G와 H의 자녀로, H는 202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H의 소유였던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아버지 G의 명의신탁 재산이라 주장하며, 자신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기 때문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든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며, 피고의 부양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정도로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비용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신의칙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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