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이 행인을 폭행하고 볼펜으로 상해를 입혀 징역 6개월과 볼펜 몰수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캠퍼스 볼펜으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은성 변호사

변호사 김은성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전체 사건 218

폭행 15

상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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