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공장 매각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2023년 3월 이후부터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약정된 총액 1억 원을 2019년 3월부터 매월 2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으며, 2023년 3월에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협상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약정은 원고의 주장대로 기간을 기준으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미지급된 3,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