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사전 통보 없는 자료 열람과 반출로 징계받은 사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인 원고 A가 사전 통보 없이 도심재생문화재단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료를 요구하고 열람하며, 일부 개인정보 포함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이 남용되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으로, 사전 통보 없는 자료 열람 및 무단 반출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원고 A에게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 처분을 내린 지방의회입니다.
• B, C, D 의원: 원고 A에게 징계를 요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 H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 원고 A와 E 의원이 방문하여 자료 열람을 시도한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상임이사입니다.
• I (도심재생문화재단 도심재생문화팀장): 원고 A와 E 의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을 요청한 직원입니다.
• K (도심재생문화재단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장): 원고 A에게 지출목록 자료를 건네주었으나 이후 무단 반출된 것을 확인한 직원입니다.
• E 의원: 원고 A와 함께 도심재생문화재단 및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료를 열람한 다른 의원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인 원고 A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3월 2일, 피고 소속 B, C, D 의원들은 원고 A가 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위반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장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2월 15일, 원고 A는 E 의원과 함께 사전 통보 없이 도심재생문화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재단 사무실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출 서류 일체를 요구하며 열람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출목록 일부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단 측은 원고의 방문이 갑작스러웠으며, 자료 열람에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무단 반출된 자료에 대해 즉시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다음날인 2023년 2월 16일 해당 자료를 반환했습니다.
2. 2023년 2월 16일, 원고 A는 성내3동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착오하고 E 의원과 함께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원고는 방문 직전 피고 사무과 J 주임에게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장의 결재를 받지 못해 공문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센터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2022년 하반기 지출서류를 열람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중구지부는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상식 이하의 갑질 행위'로 규정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3월 13일 원고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윤리특별위원회는 2023년 3월 16일 징계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의장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17일 해당 징계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했고, 본회의에서 원고 A에게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징계를 요구한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것이 위법한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징계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원고의 징계 절차 보류 의견을 무시한 것이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사전 통보 없는 자료 열람 및 무단 반출 행위가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의무 및 서류제출 요구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이 집행기관에 직접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업무협조 관례'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셋째,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라는 두 가지 징계를 병과한 것이 적절한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가 원고 A에게 내린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징계를 요구한 B, D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에 참여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성을 해할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징계 안건이라도 지방자치법과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보아, 징계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징계 절차 보류 요청을 반영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은 것이 방어권 침해라는 주장 또한, 원고에게 본회의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및 방어권 행사 기회가 주어졌으며, 유권해석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징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원고가 폐회 중 피고 의장을 통하지 않고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도심재생문화재단 및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출목록을 무단으로 가져온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제48조 제3항의 서류제출 요구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도심재생문화재단 관계자들의 진술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규탄 공문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임의제출 형태의 업무협조 관례')을 배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제재로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공적 인물로서 의회의 대외적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으며, 법률이 둘 이상의 징계 병과를 금지하지 않는 한 병과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이 원고의 의정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품위유지의무)​: 이 조항은 지방의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지키고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사전 통보 없이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열람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단 반출한 행위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의원의 공적인 역할과 책임에 따른 행동 기준을 제시하는 법리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제48조 제3항 (서류제출 요구절차)​: 이 조항은 지방의회가 폐회 중에도 의장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A가 의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 개인이 아닌 지방의회라는 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자료 요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서류제출 요구 기한)​: 서류 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원고가 방문 직전에 공문 발송을 요청한 행위가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지방자치법 제98조 (징계 종류)​: 이 조항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라는 두 가지 징계를 병과한 것이 법률에 병과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1항 (징계 안건 본회의 부의)​: 이 규칙은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안건이 부결되었더라도, 의장이 이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의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6.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에는 공익적 목적 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원고의 비위 사실 내용과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이 권한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폐회 중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집행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열람하는 행위는 지방의회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관 방문 시에는 사전에 기관과 협의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료를 열람하거나 요구할 때에는 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무단으로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실수로 반출했다면 즉시 반환하고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급하게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기관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안건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의회 회의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최종 의결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관련 회의규칙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6.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법률에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여러 징계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