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택시 기사인 피고인 A는 2023년 5월 13일 새벽, 승객인 피해자 B(22세 여성)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주무르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13일 새벽 4시 30분경, 대구 중구의 삼덕119안전센터 앞길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B(22세 여성)를 태우고 대구 동구 신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고, 이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며, 동시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주무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과 그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존재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되었으나,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 승객을 강제추행하여 2023년 5월 24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택시 승객을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등):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주변 사람(배우자 등)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다면, 이 또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재판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징역형,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적인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