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부동산 매매업체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중도금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은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해지신청에 따른 합의해제로 계약이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중도금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부동산 매매업체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것 외에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중도금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로 종료되었으므로 이자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해지신청서와 피고의 대응을 근거로 분양계약이 원고들의 해지신청에 따라 합의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합의해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오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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